법무법인 PK 임태량 변호사는 2025 12월 4일 부산해양경찰서에서 해양 법질서 확립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참여하였습니다.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는 법률에 학식 및 전문성을 갖춘 국민이 함께 참여해 죄질이 경미하거나 생계형 범죄 등에 대해 범행동기, 피해의 정도, 반성여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을 감경하는 제도입니다.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부산해경서장을 포함하여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교수, 행정사 등 외부위원 4명이 참여하였으며,

수산자원관리법위반 1건, 해양환경관리법위반 1건, 형법 1건, 선박입출항법위반 1건 등 모두 4건의 경미범죄사건을 심사하여 모두 훈방으로 감경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