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PK

 법무법인 PK의 임태량 변호사가 지난 2월 21일 KNN 법률 정보 프로그램 ‘법대로 합시다 – 더 로이어’(233회)에 출연해,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급부상한 재택근무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풀어냈습니다.이날 방송에서는 회사에 사전 통보 없이 3년 이상 재택근무를 해온 직원에게, 사측이 그동안 지급한 월급 전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사례가 다뤄졌습니다.임 변호사는 “회사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려면 직원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회사 측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직원의 업무가 번역·통역·서류 작업 등 반드시 사무실에서만 수행해야 하는 성격이 아닌 데다, 재택근무 중에도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왔기 때문에 사무실 출입 기록만으로는 근로 미제공을 단정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특히 임 변호사는 ‘묵시적 동의’ 법리를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사측이 재택근무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복귀 지시나 징계 등 인사 조치를 취하지 않고 퇴직 시까지 월급을 정상 지급했다면, 법원은 이를 재택근무에 대한 묵인 내지 용인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또한 임 변호사는 방송 말미에 실무적 조언도 덧붙였습니다. 사용자에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재택근무 관련 규정을 명확히 명시하고, 무단 재택근무를 발견한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복귀를 지시해야 한다. 묵인이 반복되면 나중에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진다”고 조언했습니다. 근로자에게는 “불가피하게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다면 이메일·메신저 등을 통해 회사의 승인을 받아두고, 업무 수행 증거를 꼼꼼히 보관하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자신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재택근무 관련 분쟁 및 노동법 전반에 관한 문의는 법무법인 PK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복합 관리비 분쟁, 명확한 약정이 핵심” 법률 쟁점 분석 법무법인 PK의 임태량 변호사가 지난 1월 17일(토) 오전 9시 10분 KNN에서 방송된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229회에 출연해 주상복합건물 관리비 분쟁 사례를 심층 분석했습니다.이번 방송에서는 아파트와 상가가 함께 있는 주상복합건물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상가 소유주 간 발생한 관리비 납부 분쟁이 다뤄졌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에 관리비 납부를 요구했으나 상가 측이 "관리 권한이 없다"며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비화된 사건입니다.임태량 변호사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원칙적으로 ‘아파트 입주자’의 대표기구로, 법에서는 일반인에게 분양된 상가는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며 “따라서 상가를 관리하고 관리비를 징수하려면 상가 소유주와의 ‘별도 약정’이 필요합니다”라고 법률 쟁점을 짚었습니다.특히 관리규약 개정이나 개별 동의서 등을 통해 상가 소유주의 ‘동의’를 명확히 받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방송에서는 실제 간담회를 통해 동의서를 받은 사례를 소개하며, 직원의 서명이 회사 전체를 대표하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법리도 설명했습니다.또한 임 변호사는 △이전 소유자 체납 관리비 승계 범위 △공실 상가의 관리비 납부 의무 △연체료 부과 요건 △장래이행 청구 가능성 등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쟁점들을 시청자 눈높이에 맞춰 상세히 풀어냈습니다.임태량 변호사는 “주상복합건물은 아파트와 상가라는 성격이 다른 두 공간이 한 지붕 아래 있어 법적으로 관리 주체가 나뉠 수 있습니다”며 “입주자대표회의와 상가 소유주 모두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 규칙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임태량 수석변호사가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농수산물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는 도매시장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을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입니다.임태량 변호사는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낙찰자 결정 및 낙찰가격에 관한 분쟁, 거래대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 그 밖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의 심의․조정을 담당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PK의 변준석 대표변호사가 한국수산자원공단 성과관리위원회 외부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법무법인 PK는 대표변호사의 풍부한 검찰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공공 영역에서 책임감 있는 사건 처리와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2025년 12월 23일, 법무법인 PK의 변준석 대표변호사가 제72주년 해양경찰 창설 기념일을 맞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았습니다.변준석 대표변호사는 현재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특정중대범죄피의자 신상정보공개 위원,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해양경찰 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주신 만큼, 앞으로도 검사 출신으로서의 전문성과 책임감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해양·수산 분야의 법률 발전에 최선을 다해 이바지하겠습니다.

 법무법인PK 임태량 변호사가 2025년에 이어 2026. 1. 1. 부산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윈회 위원으로 재위촉되었습니다.영장심의위원회는 사법경찰관이 신청 영장을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하지 않을 경우 이것이 적법한지 아닌지를 심사하는 기구입니다.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하고 5일이 지나도록 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사법경찰관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 입양·유언, 그 순간의 정신 상태가 핵심…공증 유언으로 분쟁 예방해야” 법무법인 PK의 임태량 변호사가 KNN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226회에 출연해 치매 환자를 둘러싼 상속 분쟁 사례를 분석하며 사전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12월 20일(토) 오전 9시 10분 방송된 이번 회차는 중증 치매를 앓던 국민 무용가가 남긴 120억 원의 유산을 놓고 조카와 수제자가 법정 싸움을 벌이는 사례를 다뤘습니다.건강할 때는 공익재단 기부, 치매 후엔 수제자에게망인은 2014년 건강했을 때 전 재산을 공익재단에 기부하겠다는 공증 유언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치매 진단 이후 외부와 단절된 채 수제자와만 지내며 2017년 수제자에게 전 재산을 준다는 자필 유언을 작성했고, 2018년에는 수제자를 친양자로 입양했습니다. 조카는 치매 상태에서 이뤄진 입양과 유언이 모두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가장 중요한 건 ‘그 순간’ 제대로 이해했느냐임태량 변호사는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이후 모든 법률행위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라며 “법원은 입양이나 유언을 한 바로 그 시점의 정신 상태를 진료기록, 뇌 영상, 의사 소견 등으로 꼼꼼히 따집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특히 친양자 입양은 이전 가족관계가 완전히 끊기고 새로운 부모-자녀 관계가 만들어지는 강력한 효과가 있어, 당시 망인이 이런 법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자필 유언 무효되면 공익재단으로2017년 자필 유언이 의사능력 부족이나 형식 미비로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임태량 변호사는 이 경우 2014년 공증 유언이 다시 살아나 유산이 공익재단으로 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자필 유언은 내용, 날짜, 주소, 성명을 모두 본인이 직접 쓰고 날인하여야 하며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공증 유언이 가장 안전한 방법”임태량 변호사는 “유언을 남기실 계획이라면 공증인이 증인 2명과 함께 의사능력과 진정성을 확인하는 공정증서 유언을 작성하시길 권합니다”라며 “자필 유언은 사후에 진짜인지, 형식이 맞는지를 놓고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조언했습니다.아울러 고령이거나 지병이 있다면 유언 작성 당시 의사로부터 정신 상태가 온전하다는 진단서를 받아두면 나중에 분쟁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 법적 문제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51-911-5640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방송 전체 내용은 유튜브 채널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VEcBeQeraVI?si=oV6GhpimlOzOnE9x)

 법무법인 PK 변준석 대표변호사가 부산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중구에 대한 법률 자문과 협의, 법률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고문변호사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PK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자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는 선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고용, 복지 서비스 기관입니다.앞으로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의 법률자문계약으로 센터와 선원들에게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임태량 수석변호사가 2026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선발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임태량 변호사는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하며 실무와 교육을 아우르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면접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추구하는 법조인 양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원자들의 법률적 사고력과 법조윤리에 대한 인식을 면밀히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임태량 변호사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은 법조인으로서의 여정이 시작되는 중요한 관문”이라며, “지원자들이 법률가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과 사회정의에 대한 인식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고 밝혔습니다.법무법인 PK는 변호사로서의 실무 역량과 더불어 법학교육 발전에 기여하며, 미래 법조계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