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PK의 임태량 변호사는 부산해양경찰서에서 개최된 올해 첫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에 외부위원으로 참여하여 해양 법질서 확립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심사에 동참하였습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등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중 죄질이 경미하거나 생계형 범죄 등에 대해 범행 동기, 피해 정도, 재범 여부, 피해 회복 및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하는 제도입니다. 법률적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와 국민이 함께 참여하여 공정하고 따뜻한 법 집행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부산해경서장을 비롯한 내부위원들과 변호사, 교수 등 외부위원들이 참여하였으며,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등 총 12건의 사건을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초범 여부, 고의성 없는 생계형 범죄, 깊은 반성 등 참작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즉결심판 3건, 훈방 9건으로 전원 감경 결정되었습니다.

서정원 부산해경 서장은 "경미한 범죄에는 무거운 처벌보다 개선과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법 집행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PK는 앞으로도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양 사건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책임감 있는 자세를 유지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