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PK

 2025년 9월 22일, 법무법인 PK의 변준석 대표변호사는 경찰관 기동대를 대상으로 "경찰행정상 인권보호"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수사 과정 및 현장 인권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약 90분간 진행된 이번 강의에서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인권까지 함께 다루며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앞으로도 현실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강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법무법인 PK 변준석 대표변호사가 부산본부세관 특허보세구역 특허심사위원회 심사위원으로 위촉 되었습니다.관세변호사로서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보다 쉽게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기반을 마련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운영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2025년 9월 16일 방송, 임차권을 악용한 새로운 사기 수법과 다각적 법적 대응 방안 제시법무법인 PK의 임태량 변호사가 지난 9월 16일(화) KNN 방송 프로그램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213회에 출연하여 고령 피해자를 노린 조직적 투자 사기 사건의 복합적인 법적 쟁점들을 세밀하게 해부했습니다.이번 방송에서 임태량 변호사는 72세 고령 피해자 이철수씨가 김태현, 박지훈, 최영철, 정수진 등 4명의 일당에게 3억 5천만 원을 편취당한 사건을 통해 ▲조직적 사기죄의 성립 요건 ▲담보물 기망을 통한 신뢰 형성 수법 ▲임차권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사기 기법 ▲사문서 위조 및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 ▲유사수신행위 적용 가능성 ▲피해 회복을 위한 민형사 대응 전략 등 여섯 가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법률 분석을 펼쳤습니다.임태량 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적인 기망 수법에 대해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선순위 임차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완전히 깨끗한 무담보 상태'이며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100% 안전하다'고 설명한 행위는 명백한 기망행위"라며 "피해자가 72세 고령으로 정보 접근성이 낮고 법률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신뢰를 형성하고 투자를 유도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특히 이 사건에서 나타난 조직적 역할 분담 구조에 대해서는 "김태현은 총괄 및 투자 유치, 박지훈은 사업 설명 및 신뢰 형성, 최영철은 담보물 제공, 정수진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기로 사전에 치밀하게 공모했다"며 "각자의 역할을 수행한 조직적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임태량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임차권을 악용한 새로운 사기 수법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정수진이 실제 거주 의사 없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만 이전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외관을 만들었고 이를 알리지 않고 피해자가 1순위 근저당권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속여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임차권은 등기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가능한 측면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범죄의 다양한 양상에 대해서도 임태량 변호사는 "사기죄뿐만 아니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유사수신행위 등 다양한 범죄가 중첩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유사수신행위와 관련해서는 "김태현과 박지훈은 원금보장을 약정하고 높은 수익률을 약속했으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영업 활동을 펼쳤지만 법령에 따른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고 지적했습니다.피해 회복 방안에 대해서는 "사기 범행에 가담한 4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위 4명 모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액 3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며 "보전처분과 함께 정수진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의 무효도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임대차계약 무효의 효과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의 무효가 인정되면, 정수진의 대항력은 소멸하고 피해자의 근저당권이 사실상 1순위 권리가 되어 경매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게 되어 피해액이 보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임태량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투자 사기 예방을 위한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 3%의 투자수익을 주는 상품은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기도 어렵다"며 "가장 높은 보상률을 가진 암호화폐 스테이킹도 연 20% 정도로 월 1.6% 수준이며, 통상 연 3~6%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아니라, 내 돈 전부를 잃는 것이므로 항상 투자에 신중해야 하며,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으면 즉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객관적 조언을 받기를 권한다"고 당부했습니다.한편, 이날 방송된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는 정준희 KNN 아나운서와 김경진 리포터가 진행했으며, 임태량 변호사가 출연해 사례에 대해 토론했습니다.투자 사기나 관련 법적 문제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51-911-5640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방송 전체 내용은 유튜브 채널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Ue7agcBzcAk?feature=shared)

 법무법인PK 임태량 수석변호사는 2025. 9. 10. 해양경찰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적극 협조하여 왔으며, 해양경찰 업무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부산해양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임태량 수석변호사는 현재 부산해양경찰서 경미범죄사건심사위원회 위원 등 해양수산 분야에서 다수의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무법인 PK는 한국해운조합과 법률 자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한국해운조합(Korea Shipping Association, KSA)은 연안해운업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1949년 9월 21일 설립되어  지난 75년간 해운산업 대표기관으로서 역사 속에서 건실하고 모범적인 기관으로 성장하여 왔습니다. 한국해운조합은 해운업계 경영·정책지원 서비스, 글로벌 해상보험 체계 구축, 여객선터미널 관리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며 연안해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PK는 이번 자문계약으로 한국해운조합이 해운업계의 법률 리스크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조합원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PK 변준석 대표변호사는 2022년부터 울산울주경찰서 집회·시위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해 온 데 이어, 2025년 7월에도 다시 집회·시위 자문 위원으로 재위촉되었습니다.집회·시위 자문 위원회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로, 위촉된 위원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 질서가 조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각급 경찰관서에 각급경찰관서장에게 장문 등을 하는 활동을 합니다.

 법무법인PK 임태량 변호사는 ‘25년도 제1회 경미범죄사건심사위원회’ 에 참여하였습니다.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는 법률에 학식 및 전문성을 갖춘 국민이 함께 참여해 죄질이 경미하거나 생계형 범죄 등에 대해 범행동기, 피해의 정도, 반성여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을 감경하는 제도입니다.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부산해경서장을 포함하여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교수, 행정사 등 외부위원 6명이 참여해, 수산자원관리법위반 2건, 해양환경관리법위반 2건, 선박 입출항법 위반 1건 총 5건의 경미범죄사건을 심사하였습니다.

 2025년 6월 21일 방송, SNS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투자 사기의 다각적 법적 대응방안 제시법무법인 PK의 임태량 변호사가 지난 6월 21일(토) KNN 방송 프로그램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201회에 출연하여 SNS 인플루언서가 저지른 대규모 투자 사기 사건의 복잡한 법적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이번 방송에서 임태량 변호사는 '강미래'라는 인플루언서가 싱글맘 신분을 허위로 내세워 유기농 식단 사업 투자금을 모집한 후 약 10억 원을 편취한 사건을 통해 ▲사기죄와 단순 사업실패의 구분 기준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처벌 가능성 ▲반복 범행의 가중처벌 요소 ▲업무상횡령죄와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프라이버시 침해 ▲투자금 회수 방안 등 여섯 가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전문적인 법률 해설을 진행했습니다.특히 임태량 변호사는 사기죄 성립 요건에 대해 "단순한 사업 실패와 달리 이 사건에는 허위 신분 소개, 과장 광고, 제주도에서의 유사 전력, 계정 폐쇄 후 잠적 등 처음부터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는 정황들이 뚜렷하다"며 "투자금을 사업 목적이 아닌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명백한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허위 광고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신의 체험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꾸며 제품 효과를 광고한 것은 표시광고법상 기만적 광고에 해당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는 물론 심각한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허위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반복 범행의 처벌 수위에 대해 부산변호사인 임태량 변호사는 "동일한 수법으로 여러 지역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면 우발적 사건이 아닌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 판단되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전 범행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범행을 저질렀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투자금의 개인적 사용에 대해서는 "해외여행, 명품 쇼핑 등 사적 용도로 투자금을 사용한 것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며, 사기죄와 함께 상상적 경합으로 더 중한 죄로 처벌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투자금을 해외 계좌로 이전했다면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도 추가되어 처벌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개인정보 오남용 문제에 대해서도 "회원들의 개인정보와 사진을 무단으로 마케팅에 활용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피해자들의 투자금 회수 방안에 대해서는 "강미래씨의 재산 파악과 가압류 등 보전처분 신청이 우선이며, 피해자 공동대응 위원회를 구성하여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경찰 수사를 통한 은닉 재산 추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하되, 초기 재산 보전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임태량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SNS 인플루언서의 영향력 악용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화려한 이미지 뒤에 숨겨진 기망행위의 위험성을 경계해야 한다"며 "반복 노출에 의한 호감도 증가인 '에펠탑 효과'에 현혹되지 말고, 투자 전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정식 계약서 작성과 사업자 등록 여부 등 기본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인플루언서 사기나 투자 관련 법적 문제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51-911-5640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방송 전체 내용은 유튜브 채널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H3QD_WXtVOs?feature=shared)

 법무법인 PK 황민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동산 전문변호사로 인정받았습니다.법무법인 PK는 앞으로도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임태량 변호사가 최근 남성여고에서 ‘법률 전문가의 리더십과 성장’을 주제로 진로 특강을 실시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이날 강연에서 변호사의 실제 업무를 법률상담부터 법정 변론까지 구체적 사례로 설명하며, 이러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분석력, 논리력, 의사소통 능력 등이 리더십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제시했습니다.특히 리더하면 먼저 떠오르는 정치인 중 법조인 출신이 많은 이유에 대해 “법조인의 직업적 특성과 리더십에 필요한 역량이 많이 겹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리더십뿐만 아니라 팔로워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반장이나 회장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도 상관없습니다.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말해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변호사로 일할 때도 항상 주도적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협업과 배움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실무적 경험을 공유했습니다.임 변호사는 법조인 진로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경험들과 함께 법조인으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변호사 업무의 다양성과 그 속에서 개인이 발휘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해 안내했습니다.현재 부산대학교 로스쿨 겸임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는 임 변호사는 “만약 고등학생 때부터 법조인을 꿈꾼다면 대학 학과 선택부터 고민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하며 강연을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