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PK

 2025년 11월 14일 부산대학교 법학관 학봉홀에서 2025학년도 1학기 성적최우수자 PK장학금 수여식이 열렸습니다.이 날 행사에는 법무법인 PK 의 변준석, 임태량 변호사와 부산대 로스쿨 박배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1학년 박병현 학생과 2학년 권성모 학생이 이번 학기 성적 최우수자로 선정되어 각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의 장학금이 전달되었습니다. PK 장학금은 우수한 법학 인재들이 걱정없이 공부하고, 훌륭한 법조인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발전기금 1억 원을 약정하며 시작된 사업인데요,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이 장학금이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또한 수여식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쉽다는 의견이 있어, 필요하다면 수상한 학생들이 후배들과 함께  법무법인 PK를 방문해 실무 환경을 직접 접할 수 있도록 탐방 프로그램을 열 계획도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겠지만  부산 지역 법률시스템의 실제 운영되는 것을 직접 경험한다면,  향후 학업과 진로 설계에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부산대 로스쿨 박배근 원장님께서도 "PK장학금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공동체 가치를 확산하는 계기"라며 감사의 뜻을 전해주셨는데요.앞으로도 지역의 인재들이 훌륭한 법조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2025년 11월 4일, 법무법인 PK 변준석 대표변호사는 대구 수성구청 대강당에서 현업부서 관리감독자분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습니다.​이번 교육은 정부의 ‘안전한 일터 만들기 프로젝트’와 연계해, 현장에서 직접 근무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관리감독자들의 안전의식과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는데요,이 날 강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내용, 관리감독자의 법적 의무와 역할, 실제 재해 사례 분석 및 대응 방법 등 법률·안전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겪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사업장의 안전은 종사자를 넘어 구민 모두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안전도시 수성구’의 초석”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각 현장에서 안전관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며 "수성구는 현장 중심의 점검과 개선 활동을 강화해 안전문화가 조직과 지역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앞으로도 법무법인 PK는 다양한 기관 및 기업과 협력하여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실질적인 법률교육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약혼자 폭행 사건의 형사·민사 책임 체계적 분석 법무법인 PK의 임태량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KNN 방송 프로그램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217회에 출연하여 약혼자가 저지른 폭행 사건에 얽힌 복합적인 법적 쟁점들을 상세히 분석하였습니다.이번 방송에서 임태량 변호사는 약혼녀가 남자 친구와 술집에서 만난 모습을 목격한 남성이 술에 취한 채 유리잔을 던져 상해를 입힌 사건을 통해 ▲특수상해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위험한 물건의 법적 판단 기준 ▲쌍방폭행 시 형사책임 ▲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의 성립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범위 ▲약혼 해제와 손해배상 가능성 등 여섯 가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전문적인 법률 해설을 진행하였습니다.특수상해죄의 특징에 대해 임태량 변호사는 "맨손이 아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특수상해죄가 성립되며,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 가능한 일반 상해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된다"고 설명했습니다.위험한 물건의 범위에 대해서는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는 물건 본래의 용도가 살상용·파괴용일 필요는 없으며, 그 물건의 객관적인 성질과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지를 사회 통념에 비추어 판단한다"며 "칼이나 총처럼 본래부터 위험한 물건뿐만 아니라 유리잔, 자동차, 심지어 애완견을 이용해 사람을 공격하게 하는 것도 특수상해죄로 처벌된 사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쌍방폭행에 관해서는 "흔히 '쌍방폭행' 또는 '쌍방과실'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법적으로는 각자의 폭행 행위가 별개의 범죄로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유리잔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먼저 사용하여 공격을 시작한 측의 죄책이 훨씬 무겁게 평가될 것이나, 쌍방이어서 만약 서로 합의를 한다면 양형에서 상당히 참작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가게 주인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 임태량 변호사는 "술집에서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고, 유리잔을 깨고 테이블과 의자를 넘어뜨려 파손시켰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특히 식당 의자를 집어 던져서 가게의 유리창 등을 깬 경우 '특수재물손괴죄'로 가중처벌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가게 주인은 민사소송을 통해 파손된 가게 물건에 대한 교체 비용, 영업을 못하게 된 손해, 정신적 손해를 청구할 수 있으며, 피해자 역시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설했습니다.약혼 해제 문제에 관해서는 "약혼한 상태에서 다른 이성과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 드러나면 약혼 해제를 통보하고 예식장 계약금, 예물·예단 구입비용 등의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이 사안에서는 남녀 친구끼리 안주를 먹여주는 상황이었으므로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임태량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약혼자가 부정행위를 했는지 불명확하고 술에 취해 현장을 갔던 상황에서 유리잔을 던지고 난동을 부린 행위로 민·형사상 책임까지 부담할 상황에 부닥쳤다"며 "억울하겠으나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면 정신적으로 더욱 고통스럽고, 더 힘든 것은 이후의 합의 과정이므로 지금이라도 이성적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특수상해나 폭행 관련 법적 문제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51-911-5640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방송 전체 내용은 유튜브 채널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KE2Btr0nveo?si=QeQaroUJm3bDo7PK)

 2025년 9월 22일, 법무법인 PK의 변준석 대표변호사는 경찰관 기동대를 대상으로 "경찰행정상 인권보호"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수사 과정 및 현장 인권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약 90분간 진행된 이번 강의에서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인권까지 함께 다루며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앞으로도 현실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강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법무법인 PK 변준석 대표변호사가 부산본부세관 특허보세구역 특허심사위원회 심사위원으로 위촉 되었습니다.관세변호사로서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보다 쉽게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기반을 마련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운영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2025년 9월 16일 방송, 임차권을 악용한 새로운 사기 수법과 다각적 법적 대응 방안 제시법무법인 PK의 임태량 변호사가 지난 9월 16일(화) KNN 방송 프로그램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213회에 출연하여 고령 피해자를 노린 조직적 투자 사기 사건의 복합적인 법적 쟁점들을 세밀하게 해부했습니다.이번 방송에서 임태량 변호사는 72세 고령 피해자 이철수씨가 김태현, 박지훈, 최영철, 정수진 등 4명의 일당에게 3억 5천만 원을 편취당한 사건을 통해 ▲조직적 사기죄의 성립 요건 ▲담보물 기망을 통한 신뢰 형성 수법 ▲임차권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사기 기법 ▲사문서 위조 및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 ▲유사수신행위 적용 가능성 ▲피해 회복을 위한 민형사 대응 전략 등 여섯 가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법률 분석을 펼쳤습니다.임태량 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적인 기망 수법에 대해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선순위 임차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완전히 깨끗한 무담보 상태'이며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100% 안전하다'고 설명한 행위는 명백한 기망행위"라며 "피해자가 72세 고령으로 정보 접근성이 낮고 법률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신뢰를 형성하고 투자를 유도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특히 이 사건에서 나타난 조직적 역할 분담 구조에 대해서는 "김태현은 총괄 및 투자 유치, 박지훈은 사업 설명 및 신뢰 형성, 최영철은 담보물 제공, 정수진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기로 사전에 치밀하게 공모했다"며 "각자의 역할을 수행한 조직적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임태량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임차권을 악용한 새로운 사기 수법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정수진이 실제 거주 의사 없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만 이전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외관을 만들었고 이를 알리지 않고 피해자가 1순위 근저당권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속여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임차권은 등기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가능한 측면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범죄의 다양한 양상에 대해서도 임태량 변호사는 "사기죄뿐만 아니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유사수신행위 등 다양한 범죄가 중첩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유사수신행위와 관련해서는 "김태현과 박지훈은 원금보장을 약정하고 높은 수익률을 약속했으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영업 활동을 펼쳤지만 법령에 따른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고 지적했습니다.피해 회복 방안에 대해서는 "사기 범행에 가담한 4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위 4명 모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액 3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며 "보전처분과 함께 정수진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의 무효도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임대차계약 무효의 효과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의 무효가 인정되면, 정수진의 대항력은 소멸하고 피해자의 근저당권이 사실상 1순위 권리가 되어 경매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게 되어 피해액이 보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임태량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투자 사기 예방을 위한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 3%의 투자수익을 주는 상품은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기도 어렵다"며 "가장 높은 보상률을 가진 암호화폐 스테이킹도 연 20% 정도로 월 1.6% 수준이며, 통상 연 3~6%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아니라, 내 돈 전부를 잃는 것이므로 항상 투자에 신중해야 하며,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으면 즉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객관적 조언을 받기를 권한다"고 당부했습니다.한편, 이날 방송된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는 정준희 KNN 아나운서와 김경진 리포터가 진행했으며, 임태량 변호사가 출연해 사례에 대해 토론했습니다.투자 사기나 관련 법적 문제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51-911-5640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방송 전체 내용은 유튜브 채널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Ue7agcBzcAk?feature=shared)

 법무법인PK 임태량 수석변호사는 2025. 9. 10. 해양경찰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적극 협조하여 왔으며, 해양경찰 업무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부산해양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임태량 수석변호사는 현재 부산해양경찰서 경미범죄사건심사위원회 위원 등 해양수산 분야에서 다수의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무법인 PK는 한국해운조합과 법률 자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한국해운조합(Korea Shipping Association, KSA)은 연안해운업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1949년 9월 21일 설립되어  지난 75년간 해운산업 대표기관으로서 역사 속에서 건실하고 모범적인 기관으로 성장하여 왔습니다. 한국해운조합은 해운업계 경영·정책지원 서비스, 글로벌 해상보험 체계 구축, 여객선터미널 관리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며 연안해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PK는 이번 자문계약으로 한국해운조합이 해운업계의 법률 리스크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조합원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PK 변준석 대표변호사는 2022년부터 울산울주경찰서 집회·시위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해 온 데 이어, 2025년 7월에도 다시 집회·시위 자문 위원으로 재위촉되었습니다.집회·시위 자문 위원회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로, 위촉된 위원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 질서가 조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각급 경찰관서에 각급경찰관서장에게 장문 등을 하는 활동을 합니다.

 법무법인PK 임태량 변호사는 ‘25년도 제1회 경미범죄사건심사위원회’ 에 참여하였습니다.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는 법률에 학식 및 전문성을 갖춘 국민이 함께 참여해 죄질이 경미하거나 생계형 범죄 등에 대해 범행동기, 피해의 정도, 반성여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을 감경하는 제도입니다.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부산해경서장을 포함하여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교수, 행정사 등 외부위원 6명이 참여해, 수산자원관리법위반 2건, 해양환경관리법위반 2건, 선박 입출항법 위반 1건 총 5건의 경미범죄사건을 심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