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PK

 법무법인 PK의 변준석 대표변호사가 한국수산자원공단 성과관리위원회 외부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법무법인 PK는 대표변호사의 풍부한 검찰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공공 영역에서 책임감 있는 사건 처리와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2025년 12월 23일, 법무법인 PK의 변준석 대표변호사가 제72주년 해양경찰 창설 기념일을 맞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았습니다.변준석 대표변호사는 현재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특정중대범죄피의자 신상정보공개 위원,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해양경찰 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주신 만큼, 앞으로도 검사 출신으로서의 전문성과 책임감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해양·수산 분야의 법률 발전에 최선을 다해 이바지하겠습니다.

 법무법인PK 임태량 변호사가 2025년에 이어 2026. 1. 1. 부산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윈회 위원으로 재위촉되었습니다.영장심의위원회는 사법경찰관이 신청 영장을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하지 않을 경우 이것이 적법한지 아닌지를 심사하는 기구입니다.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하고 5일이 지나도록 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사법경찰관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 입양·유언, 그 순간의 정신 상태가 핵심…공증 유언으로 분쟁 예방해야” 법무법인 PK의 임태량 변호사가 KNN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226회에 출연해 치매 환자를 둘러싼 상속 분쟁 사례를 분석하며 사전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12월 20일(토) 오전 9시 10분 방송된 이번 회차는 중증 치매를 앓던 국민 무용가가 남긴 120억 원의 유산을 놓고 조카와 수제자가 법정 싸움을 벌이는 사례를 다뤘습니다.건강할 때는 공익재단 기부, 치매 후엔 수제자에게망인은 2014년 건강했을 때 전 재산을 공익재단에 기부하겠다는 공증 유언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치매 진단 이후 외부와 단절된 채 수제자와만 지내며 2017년 수제자에게 전 재산을 준다는 자필 유언을 작성했고, 2018년에는 수제자를 친양자로 입양했습니다. 조카는 치매 상태에서 이뤄진 입양과 유언이 모두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가장 중요한 건 ‘그 순간’ 제대로 이해했느냐임태량 변호사는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이후 모든 법률행위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라며 “법원은 입양이나 유언을 한 바로 그 시점의 정신 상태를 진료기록, 뇌 영상, 의사 소견 등으로 꼼꼼히 따집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특히 친양자 입양은 이전 가족관계가 완전히 끊기고 새로운 부모-자녀 관계가 만들어지는 강력한 효과가 있어, 당시 망인이 이런 법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자필 유언 무효되면 공익재단으로2017년 자필 유언이 의사능력 부족이나 형식 미비로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임태량 변호사는 이 경우 2014년 공증 유언이 다시 살아나 유산이 공익재단으로 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자필 유언은 내용, 날짜, 주소, 성명을 모두 본인이 직접 쓰고 날인하여야 하며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공증 유언이 가장 안전한 방법”임태량 변호사는 “유언을 남기실 계획이라면 공증인이 증인 2명과 함께 의사능력과 진정성을 확인하는 공정증서 유언을 작성하시길 권합니다”라며 “자필 유언은 사후에 진짜인지, 형식이 맞는지를 놓고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조언했습니다.아울러 고령이거나 지병이 있다면 유언 작성 당시 의사로부터 정신 상태가 온전하다는 진단서를 받아두면 나중에 분쟁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 법적 문제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51-911-5640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방송 전체 내용은 유튜브 채널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VEcBeQeraVI?si=oV6GhpimlOzOnE9x)

 법무법인 PK 변준석 대표변호사가 부산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중구에 대한 법률 자문과 협의, 법률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고문변호사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PK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자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는 선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고용, 복지 서비스 기관입니다.앞으로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의 법률자문계약으로 센터와 선원들에게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임태량 수석변호사가 2026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선발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임태량 변호사는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하며 실무와 교육을 아우르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면접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추구하는 법조인 양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원자들의 법률적 사고력과 법조윤리에 대한 인식을 면밀히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임태량 변호사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은 법조인으로서의 여정이 시작되는 중요한 관문”이라며, “지원자들이 법률가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과 사회정의에 대한 인식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고 밝혔습니다.법무법인 PK는 변호사로서의 실무 역량과 더불어 법학교육 발전에 기여하며, 미래 법조계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17일, 법무법인 PK의 변준석 대표변호사는 부산경찰청 제 5기동대를 대상으로 "경찰행정상 인권보호"를 주제로 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수사 과정 및 현장 인권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된 강의에서는, 실부에서 직접적으로 마주하는 법률쟁점을 중심으로 실제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또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인권까지 함께 다루며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동대 대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하며, 법무법인 PK 역시 시민들의 법률 고민을 명쾌하고 진정성있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배우자 불륜 대처, 감정적 대응이 또 다른 범죄로…법적 테두리 내 해결 중요" 법무법인 PK의 임태량 변호사가 KNN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221회에 출연해 배우자 불륜 발견 시 올바른 법적 대처방안에 대해 조언했습니다.11월 15일(토) 오전 9시 10분 방송된 이번 회차에서 임태량 변호사는 아내의 외도를 발견한 남편이 증거 수집 및 보복 과정에서 다수의 형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증거 수집부터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임태량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명백한 피해자가 되었음에도 감정적이고 위법한 대응으로 스스로 가해자가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프로그램에서 다룬 사례의 남편은 아들을 통해 아내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무단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고 촬영했습니다. 임태량 변호사는 "이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상간남 대상 보복 행위, 다수 범죄 성립이후 남편은 상간남에게 100여 회 전화와 문자를 보내고, 주거지를 20회가량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며 담장을 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임태량 변호사는 "이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특히 주목할 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입니다. 임태량 변호사는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후 주소보정명령으로 상대방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아 직접 찾아간 경우, 소송 목적 외 용도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이 되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이외에도 상간남 차량에 '가정 파탄범, 상간남이 타고 있어요!'라는 스티커를 부착한 행위는 재물손괴죄 및 명예훼손죄 가능성이 있고, 아내에게 "회사에 불륜 사실을 알리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한 발언은 협박죄로 각각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법적 테두리 내 대응 필수"임태량 변호사는 "모든 혐의가 인정되면 적어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라며 "평생 법 없이 살던 사람이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전과자가 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다만 양형 과정에서 배우자 부정행위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우발적 범행이라는 참작할 만한 동기를 적극 주장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시도하며 선처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관련 법적 문제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51-911-5640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방송 전체 내용은 유튜브 채널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JdoQvVe1-5w?si=feKYBExc3Ao3zgW7)

 법무법인 PK 임태량 변호사는 2025 12월 4일 부산해양경찰서에서 해양 법질서 확립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참여하였습니다.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는 법률에 학식 및 전문성을 갖춘 국민이 함께 참여해 죄질이 경미하거나 생계형 범죄 등에 대해 범행동기, 피해의 정도, 반성여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을 감경하는 제도입니다.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부산해경서장을 포함하여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교수, 행정사 등 외부위원 4명이 참여하였으며,수산자원관리법위반 1건, 해양환경관리법위반 1건, 형법 1건, 선박입출항법위반 1건 등 모두 4건의 경미범죄사건을 심사하여 모두 훈방으로 감경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