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PK

KNN에서 방영 중인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방송에 임태량 변호사가 출연하였습니다. 2024. 9. 21. 방영된 방송에서 불륜을 주제로 한 사례를 다루었는데요,이 사례에서는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얽혀있었습니다.1. 불륜과 관련된 위자료 청구문제, 2. 위법수집 증거와 그 증거능력 문제, 3.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문제, 4. 직장 내 불륜에 따른 징계의 정당성 문제이렇게 크게 네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우선,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며, 이때 부정행위는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합니다. 또한 간통죄 폐지 후 반드시 성관계 사실이 입증되어야만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그런데 의뢰인의 경우 남편의 차에 불법적으로 녹음기를 설치하여 위법으로 증거를 수집한 상황인데요, 임태량 변호사는 위법한 증거라 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민사재판에서는 증거로 채택이 될 수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의뢰인의 경우 명백히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상황이며, 1년 이상의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안에 따라 검찰이 기소유예를 하거나 합의가 될 수도 있지만, 통신비밀보호법의 경우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 중한 처벌의 가능성이 있기에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임태량 변호사는 상간녀가 오히려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인 의뢰인이 가해자가 되는 상황을 주의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직장 내 불륜으로 징계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사가 직원의 사생활으로 징계를 내릴 수는 없지만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줄 정도의 일이 일어났다면 징계가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임태량 변호사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라며,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응한다면 오히려 역공을 당해 불륜 상대방에게 사과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법한 절차로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배우자의 불륜으로 고민 중이신 분들이 있다면https://youtu.be/wF151ssduiM?feature=shared 영상을 보시거나051-911-5640으로 상담문의도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4. 9. 25.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2024년도 1학기 성적최우수자 PK 장학금 수여식이 개최되었습니다.PK장학금은 검사 출신인 ‘법무법인 PK’의 변준석 대표변호사가 국가 거점 국립대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우수하고 사회에 모범이 되는 예비 변호사를 많이 배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전기금 1억 원을 출연 약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2024년도 1학기 최우수 성적을 기록한 1학년 이다영, 2학년 이슬기 학생에게 각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의 장학금이 전달되었습니다.또한 이 수여식에는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박배근 원장님을 비롯해 ‘법무법인 PK’ 변준석 대표변호사, 임태량 변호사 등 1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변준석 법무법인 PK 대표변호사는 “변호사라는 직업에 임하여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들을 접하면서 그분들을 통해 배운 교훈을 실천하기 위한 일환으로 우리 법인 또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되기 위해 기부하게 됐다”고 취지를 전했으며 “우수한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법무법인 PK를 비롯한 부산 변호사로 일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률신문에서 [프런티어 로펌 ⑩] 법무법인 PK, “부산·경남의 해양 관련 분쟁 왜 서울에 가서 다투나요” 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발행되었습니다.위 기사에서는 법무법인PK의 전문성과 현지성을 언급하며 지역 내 주요 형사 사건과 중대재해 사건은 물론, 선박건조와 해상풍력 자문 등 해양분야에서 새로운 법률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였는데요,변준석 대표변호사는 “지역에서 법률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역량뿐 아니라, 검찰과 경찰, 행정관청 등과의 긴밀한 협조 및 지역 인플루언서들과 협업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검사 시절 쌓아온 지역에 대한 이해와 네트워크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되, 전관 출신이라는 권위 의식은 내려둔 채 직접 의뢰인을 찾아가는 등 발로 뛰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PK는 ‘부산·경남에서 가장 신뢰받는 로펌’을 목표로, 앞으로도 로컬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믿고 의뢰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8월 30일 법무법인PK와 통영시재향군인회의 업무협약 체결식이 있었습니다. 통영시재향군인회는 군복무를 필한 남녀 예비역 장병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상호 간에 친목 도모, 회원들의 권익 향상,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협약은 업무협조 체제 구축을 통해 통영시재향군인회의 발전 및 권익보호에 기여하기 위하여 체결되었으며, 통영시재향군인회와 법무법인PK는 상호 존중과 신의로 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PK는 통영시재향군인회에 맞춤형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024년 8월 9일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위 강의에는 약 300 명의 순천시 공무원이 참석하였으며 청내 CATV를 통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교육에서는 중대재해의 개념, 최신 법 적용 동향, 시설물 관리 및 사업 수행 시 안전보건 의무 이행사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실제 중대재해 발생 사례와 실무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중대시민재해가 우려되는 공중이용시설 및 도급, 용역, 위탁 사업 수행 담당자들에게는 시설 및 사업장 안전관리에 대한 높은 경각심을 강조하였습니다.

KNN에서 방영 중인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방송에 임태량 변호사가 출연하였습니다.2024. 7. 20. 방영된 방송에서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사례를 다루었는데요,이 사례에서는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우연히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본 후 이를 빼돌리고 퇴사하였고, 이후 경쟁업체인 C사에 입사해 기술개발 주도하며 기존 회사에서 개발중이던 기술과 유사한 기술을 시장에 먼저 선보였습니다.이 사실을 알게된 기존 회사는 위 연구원이 자신들의 영업비밀을 빼돌렸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진행한 사건인데요, 연구원은 영업비밀을 빼돌린 적이 없다며 버텼습니다. 임태량 변호사는 이 경우 영업비밀 유출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경쟁업체가 인식하였는지, 유출기술 사용 실태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밝히고, 영업비밀의 성립요건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영업비밀 인정 요건은 1. 비공지성, 2. 경제적 유용성, 3. 비밀관리성 이며, 3가지 요건을 갖추면 영업비밀로 판단됩니다.그리고 영업비밀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 공개하는 행위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연구원은 스스로 회사자료를 유출하게 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경쟁업체 입장에서는 제공받은 기술이 타사의 영업비밀임을 알았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책임이 있고, 의심없이 선의로 사용했다면 면책가능성이 있기에 기술진의 인식 여부와 기술정보를 제공받은 경위 등 제반사정에 대한 입증이 관건입니다.이 날 방송에서 임태량 변호사는 기술이 유출된 회사의 대응방법과 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 기업 영업비밀 유출 분쟁 예방방법까지 설명드렸습니다.또한 영업비밀 보호에는 정부와 기업,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강력한 영업비밀 보호제도를 마련하되, 과도한 제재로 흐르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것, 영업비밀의 가치와 보호 필요성에 대한 구성원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것 이 두 축이 맞물려 돌아갈 때 영업비밀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적법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부산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을 통해 부산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부산을 창의와 품격을 갖춘 문화도시로 변화시킨다는 미션을 가지고 지난 2009년 1월 설립되었습니다.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창작기반 조성과 시민을 위한 문화서비스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임태량 변호사는 부산문화재단 아이컨택 컨설턴트(법률 분야)에 위촉되어 예술인이 겪는 어려움을 도와주는 매개자 역할을 수행하며, 예술계 공정환경 조성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음주운전에 관한 주제로 변준석 대표변호사가 MBN 뉴스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PK와 솔로몬제도는 솔로몬제도가 국내 조선소에 발주할 300인 승선 가능 선가 약 150억 원 상당의 여객선 건조계약시부터 인도시까지의 모든 법적리스크를 일괄 대리하는 양해계약을 체결하였고, 금년 10월에는 솔로몬제도 수상이 직접 본 법무법인에 내방하여 본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2024년 7월 4일 사단법인 한국재산법학회는 부산 해운대 씨클라우드호텔에서 ‘의료법과 AI 그리고 재산법'을 대주제로「2024년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그리고 이 날 제1부 개회식에는 법무법인 PK 변준석 변호사의 축사가 있었으며, 제2부 학술대회에서는 제1세션 재산법의 미래, 제2세션 인공지능과 재산법, 제3세션 의료법과 재산법이라는 주제로 3개의 세션 안에 모두 7개의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한국재산법학회는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윤석찬 교수가 회장으로, 1980년대 학문적 침체기에 민사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김기선 초대 회장을 비롯해 뜻있는 학자들의 학문적 열정과 의지로 1982년 9월 4일에 설립된 민사법 분야에 있어 가장 유구한 역사를 가진 학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