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PK

 2024년 11월 20일 변준석 대표변호사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2024년 11월 19일 변준석 대표변호사는 울산해양경찰서 경미범죄사건심사위원회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PK 임태량 변호사는 2024. 11. 8 전문직업인과의 만남이라는 진로특강 프로젝트에 재능기부로 참여하였습니다.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간접적으로나마 직업에 대해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질문도 받았습니다.변호사가 생각하는 변호사의 장점, 변호사님도 공부가 어려웠는지?, 범죄자를 변호할 때 어떤 생각이나 마음이 드는지, 사람들이 본인의 죄를 인정하는지? 등의 질문에 답변하였으며법조인을 준비하는 아이들을 위해 조언을 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진로 특강에 참여한 아이들이 진로와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하며 꿈을 꾸고, 이미 법조인이라는 꿈이 있는 아이들은 자신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상상하며 꿈을 더 단단하게 다질 수 있기를 바라며 이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법무법인 PK는 PK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도 장학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에 임하여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들을 접하면서 그분들을 통해 배운 교육을 실천하고 법무법인 PK 또한 선한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되기 위함인데요, 우수한 학생들이 휼륭한 법조인이 되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법무법인 PK는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언제나 든든한 법률 동반자로서 항상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10월 7일 변준석 대표변호사는 부산해양경찰서 고충심사위원회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KNN에서 방영 중인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방송에 임태량 변호사가 출연하였습니다.2024. 10. 30. 방영된 방송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를 주제를 다루었습니다.사례영상에서는 미성년자인 같은 학교 여학생과 23세 여성연예인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하였고, 약 한 달간 텔레그램을 통해 딥페이크 영상을 판매하여 200만 원 가량의 수익이 올렸습니다.딥페이크 성범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고, 해당 사례에서는 영상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하였고, 실제로 판매 판매 배포까지 하였으며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가 있기때문에 성폭법과 아청법까지 모두 적용될 확률이 높습니다.다만, 가해자 중 한 명도 미성년자이고 소년법이 적용되는데요, 그렇다하더라도 성인과 동일한 법조항이 적용되고 형량 결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뉴스와 실무에서 10대 가해자가 많다고 느껴졌던 것만큼 실제로도 작년 허위 영상물 등 범죄 혐의로 입건된 전체 피의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75.8% 였습니다.그리고 딥페이크 영상을 보기만 해도 처벌받는다 라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현행법상 딥페이크 영상을 단순 시청한 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운 상황입니다.그러나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할 경우에는 구매·소지했다면 처벌이 가능하고, 24. 9. 26일 국회에서 통과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시행되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단순 시청하거나 소지·구입·저장했을 때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이 날 방송에서는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의뢰를 했던 사람이 의뢰했다는 사실을 경찰과 가족·지인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을 받은 사례도 설명드렸는데요,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임태량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딥페이크 제작 및 의뢰 자체가 위법임을 강조하며, 청소년들이 호기심으로 제작하였더라도 피해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받을 수 있으며 우리 법과 사회는 딥페이크 범죄를 중하게 보고 있고 처벌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하게 전문가와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리며, 딥페이크 성범죄로 고민 중이신 분들이 있다면https://youtu.be/t1o44KjQX4M?feature=shared 영상을 참고하시거나051-911-5640으로 상담문의도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김은하 변호사가 부산시설공단 유라시아 플랫폼에서 중대재해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위 강의는 부산시설공단 안전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중대재해 사건 판결 동향, 수사 현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강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PK 김은하 변호사는 2024. 9. 24. 재단법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글로벌 문화예술관광도시를 지향하는 대구시민의 파트너로서 매력 있는 글로벌 대구를 만드는 행복한 문화관광 전문기관을 비전으로 삼고있습니다.문화예술관광 정책을 선도하고, 시민 공감과 참여를 통한 대구형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법률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KNN에서 방영 중인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방송에 임태량 변호사가 출연하였습니다. 2024. 9. 21. 방영된 방송에서 불륜을 주제로 한 사례를 다루었는데요,이 사례에서는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얽혀있었습니다.1. 불륜과 관련된 위자료 청구문제, 2. 위법수집 증거와 그 증거능력 문제, 3.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문제, 4. 직장 내 불륜에 따른 징계의 정당성 문제이렇게 크게 네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우선,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며, 이때 부정행위는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합니다. 또한 간통죄 폐지 후 반드시 성관계 사실이 입증되어야만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그런데 의뢰인의 경우 남편의 차에 불법적으로 녹음기를 설치하여 위법으로 증거를 수집한 상황인데요, 임태량 변호사는 위법한 증거라 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민사재판에서는 증거로 채택이 될 수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의뢰인의 경우 명백히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상황이며, 1년 이상의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안에 따라 검찰이 기소유예를 하거나 합의가 될 수도 있지만, 통신비밀보호법의 경우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 중한 처벌의 가능성이 있기에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임태량 변호사는 상간녀가 오히려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인 의뢰인이 가해자가 되는 상황을 주의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직장 내 불륜으로 징계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사가 직원의 사생활으로 징계를 내릴 수는 없지만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줄 정도의 일이 일어났다면 징계가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임태량 변호사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라며,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응한다면 오히려 역공을 당해 불륜 상대방에게 사과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법한 절차로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배우자의 불륜으로 고민 중이신 분들이 있다면https://youtu.be/wF151ssduiM?feature=shared 영상을 보시거나051-911-5640으로 상담문의도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4. 9. 25.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2024년도 1학기 성적최우수자 PK 장학금 수여식이 개최되었습니다.PK장학금은 검사 출신인 ‘법무법인 PK’의 변준석 대표변호사가 국가 거점 국립대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우수하고 사회에 모범이 되는 예비 변호사를 많이 배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전기금 1억 원을 출연 약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2024년도 1학기 최우수 성적을 기록한 1학년 이다영, 2학년 이슬기 학생에게 각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의 장학금이 전달되었습니다.또한 이 수여식에는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박배근 원장님을 비롯해 ‘법무법인 PK’ 변준석 대표변호사, 임태량 변호사 등 1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변준석 법무법인 PK 대표변호사는 “변호사라는 직업에 임하여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들을 접하면서 그분들을 통해 배운 교훈을 실천하기 위한 일환으로 우리 법인 또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되기 위해 기부하게 됐다”고 취지를 전했으며 “우수한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법무법인 PK를 비롯한 부산 변호사로 일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률신문에서 [프런티어 로펌 ⑩] 법무법인 PK, “부산·경남의 해양 관련 분쟁 왜 서울에 가서 다투나요” 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발행되었습니다.위 기사에서는 법무법인PK의 전문성과 현지성을 언급하며 지역 내 주요 형사 사건과 중대재해 사건은 물론, 선박건조와 해상풍력 자문 등 해양분야에서 새로운 법률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였는데요,변준석 대표변호사는 “지역에서 법률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역량뿐 아니라, 검찰과 경찰, 행정관청 등과의 긴밀한 협조 및 지역 인플루언서들과 협업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검사 시절 쌓아온 지역에 대한 이해와 네트워크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되, 전관 출신이라는 권위 의식은 내려둔 채 직접 의뢰인을 찾아가는 등 발로 뛰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PK는 ‘부산·경남에서 가장 신뢰받는 로펌’을 목표로, 앞으로도 로컬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믿고 의뢰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