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N에서 방영 중인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방송에 임태량 변호사가 출연하였습니다.

2024. 6. 21. 방영된 방송에서 임차권 분쟁에 대한 사례를 다루었는데요,

사실혼관계였던 임차인 부부는 남편이 계약한 후 현금으로 보증금을 지급하였고, 월세는 아내가 매달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임차인 계약을 했던 남편이 사망하면서 보증금에 대한 분쟁이 생겼습니다.

이때 진짜 임차인은 누가 되는지가 문제였는데요.

실제 임차인은 누구인지,

건물주가 계약당사자인 남편의 아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게 적법한지,

계약 당사자의 아들에게 임차권이 상속되는 것이 맞는지, 구두 유언은 법적으로 유효한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였던 아내는 아들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아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소송의 원고가 된다면 입증책임도 원고에게 있습니다.

그 입증을 위해서는 실제 임차인이 적혀있는 계약서와 현금이 아닌 거래 내역이 남는 계좌이체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데요.

임태량 변호사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처분문서상 임차인을 진짜 임차인으로 본다는 정리를 하였고,

권리를 지키고 싶다면 법의 언어로 말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와 함께 해결하는 것을 추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