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N에서 방영 중인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방송에 임태량 변호사가 출연하였습니다.

2024. 10. 30. 방영된 방송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를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사례영상에서는 미성년자인 같은 학교 여학생과 23세 여성연예인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하였고, 약 한 달간 텔레그램을 통해 딥페이크 영상을 판매하여 200만 원 가량의 수익이 올렸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고, 해당 사례에서는 영상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하였고, 실제로 판매 판매 배포까지 하였으며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가 있기때문에 성폭법과 아청법까지 모두 적용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가해자 중 한 명도 미성년자이고 소년법이 적용되는데요, 그렇다하더라도 성인과 동일한 법조항이 적용되고 형량 결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뉴스와 실무에서 10대 가해자가 많다고 느껴졌던 것만큼 실제로도 작년 허위 영상물 등 범죄 혐의로 입건된 전체 피의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75.8% 였습니다.

그리고 딥페이크 영상을 보기만 해도 처벌받는다 라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현행법상 딥페이크 영상을 단순 시청한 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할 경우에는 구매·소지했다면 처벌이 가능하고, 24. 9. 26일 국회에서 통과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시행되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단순 시청하거나 소지·구입·저장했을 때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날 방송에서는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의뢰를 했던 사람이 의뢰했다는 사실을 경찰과 가족·지인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을 받은 사례도 설명드렸는데요,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임태량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딥페이크 제작 및 의뢰 자체가 위법임을 강조하며, 청소년들이 호기심으로 제작하였더라도 피해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받을 수 있으며 우리 법과 사회는 딥페이크 범죄를 중하게 보고 있고 처벌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하게 전문가와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리며, 딥페이크 성범죄로 고민 중이신 분들이 있다면

https://youtu.be/t1o44KjQX4M?feature=shared 영상을 참고하시거나

051-911-5640으로 상담문의도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